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하였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을 맡은 이선희 의원은“이 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오히려 늘어난 점이나, 성과보고서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가 다수 발견되었던 점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되었다”고 말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 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하면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한편,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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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국가유산기본법」시행(2024. 5. 17.)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

김경숙 비례대표 도의원(민주당)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2024.5.17.)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문화재’를‘문화유산으로’,‘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고,‘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내달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